자동차 보험료 '인종·소득·학력' 차별 여전

가주보험국 1756개 집코드 조사
단체할인 명목 차등 부과
백인·고소득자 혜택 커
주정부 제도 개선에 나서

가주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보험사들이 '단체(affinity group) 할인'을 명분으로 사실상 인종, 소득, 학력 차별을 해온 사실이 주 보험국에 의해 드러났다.

소위 '카더라 통신'을 타고 입소문으로 확산됐던 의혹이 보험료 최대 26% 차별로 확인된 데 대해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커미셔너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단체 할인, 단체 플랜, 그룹 디스카운트 등을 통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 비해 1.5~25.9%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수머 워치독'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4.7% 차별한다며 보험국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던 내용보다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보험국의 이번 조사에서 전체 약 1600만 명의 운전자 중 58%는 단체 할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42%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협회나 단체 등의 회원으로 단체 할인 수혜자로 분류됐다.

실제 한 보험사는 군인 최대 25% 할인, 연방정부 공무원 최대 8% 할인 이외에 특정 기업 직원, 대학 동문회,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의사 등과 관련된 500여개 단체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연회비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전국은퇴자협회(AARP), 전국자동차협회(AAA) 등도 포함된다.

가주는 1988년 주민 투표로 통과된 가주보험개혁법인 '프로포지션 103'을 통해 사고기록, 운전거리, 운전경력에 근거해 보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보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일부 기타 조건을 보험료 산정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일부 단체들과 맺은 제휴 관계를 보험료 할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보험국이 가주 내 1756개 집코드의 인종 구성, 소득과 학력 수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백인 인구 비중이 62% 이상인 집코드의 운전자 중 47%는 단체 할인 혜택을 누렸지만 소수인종 비중이 83% 이상인 집코드의 운전자 중 단체 할인 수혜자는 29%에 그쳤다.

또 1인당 평균 소득 2만2516달러 미만인 집코드 거주자 중 단체 할인을 받는 비중은 26%에 그친 반면, 소득 4만9070달러 이상인 곳에서는 운전자의 55%가 단체 할인 대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5세 이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자 비중이 17% 미만인 집코드는 단체 할인 대상자 비중이 28%에 불과했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가 50%를 넘는 지역은 수혜자가 56%로 저소득 지역의 2배였다.

즉 백인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문호가 넓다는 설명이다. 운전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 사실은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굿 드라이버'의 비중이 단체 할인 대상과 단체 할인 대상이 아닌 운전자가 각각 92%와 90%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라라 커미셔너는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료 할인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험사들이 주법을 어긴 것인지 조사 중으로 모든 가주 주민들이 소득, 교육, 인종에 관계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