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 위반에 권총 찬 경관이 왜 필요?

LAPD 개혁 목소리
비폭력 사건…비무장 대응팀
경찰 감축안 LA시의회 통과

지난 5월 30일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웨스트LA지역에서 LAPD경관이 시위 참가자에게 고무총을 겨누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경찰국(LAPD)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와 맞물려 경찰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맞물려있다.

우선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LA교통국(LADOT)에 맡기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LA시의원 4명(허브 웨슨·마퀴스 해리슨 도슨·커렌 프라이스·마이크 보닌)은 “LADOT에 속도 위반, 불법 회전 등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경찰은 유색인종을 검문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구실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제안한 시의원 4명 중 3명은 흑인이다.

허브 웨슨 시의원(10지구)은 “자동차 브레이크 등 미작동으로 인한 적발이나 단순 법규 위반에 과연 무장한 경찰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날 LA시의회 소위원회는 LAPD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본의회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개혁안의 골자는 비무장 대응팀 구성이다. 정신 건강 문제, 이웃과의 분쟁, 약물 중독 사고 등 비폭력 사건일 경우 비무장 대응팀이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내 기관이 공동으로 이 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안이다.

BLM(black lives matter) LA지부 멜리나 압둘라 공동 대표는 비무장 대응팀 구성을 지지하면서 “종종 비폭력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해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LAPD는 이번 시위 대응과 관련, 소송도 당한 상태다.

조지 플로이드 시위를 주도한 BLM LA지부는 최근 연방법원에 LAPD의 고무탄 사용, 곤봉 타격 등 군중 통제 전술과 관련해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총 58페이지로 구성됐다. 시위대 부상자, 꽉 조여진 수갑, 경찰의 고무탄 사, 곤봉 진압 등의 사진도 증거로 포함됐다. LAPD는 즉각 2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평화적 시위를 지지한다. 그러나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방화, 약탈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일단 LA시 역시 “현재로서 면밀한 검토없이 LAPD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A시의회는 1일 LAPD 예산안을 1억5000만 달러 줄이며, 경찰 인력도 대폭 줄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LAPD 경찰수는 1만 명 아래로 감소될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과, 경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맞물려 생긴 정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LA시의회는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이같이 결정했는데, 존 리(LA 12지구)와 조 부스카이노 (LA15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LAPD 인력은 내년 여름까지 9757명으로 감축된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