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포함 공화당 고위관리들 대거 지방 법정 소환장

정치행사 비디오 찍은 주민 형사 재판 목격자로

“법앞에는 주지사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상관없다”

네이선 딜 주지사를 비롯한 조지아 공화당의 굵직한 정치인들이 조지아 지방법원의 한 주민의 언론활동과 경찰 공권력이 연루된 형사 재판정에 목격자로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이 떨어졌다.

조지아 도슨빌 카운티 법원이 지난 3년전 정치 집회 녹화화면의 인터넷 유통으로인해 진행중인 한 주민과 언론인간의 소송과 관련된 형사 재판 과정에 네이썬 딜 주지사와 당시 주 법무장관이었던 샘 올렌스 현 케네소 주립대 총장 등 공화당 고위 정치인들과 예닐곱명의 주정부 및 연방 고위관리들에 대해 법정에 출두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소환장을 발부해서 보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9일 보도했다.

지방법원이 주민과 언론사와의 송사와 관련해, 주정부 고위 관리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조지아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다.

이에 대해 올렌스 현 케네소 주립대학 총장은 법정 소환장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해 출두할 의사를 피력했다. 딜 주지사실의 댄 라이언 대변인은 지난 27일 도슨빌 카운티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으며, 주지사실에서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 모든 응답을 충실히 했다고만 밝혔다.

이외 도슨빌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조지아주정부 고위 관리들은 랜프 허젠스 보험장관, 마크 버틀러 노동장관, 리처드 우즈 주 학교 교육감, 게리 블랙 농업장관 등이다.

재판의 피고인인 주민 니디아 티스데일씨는 지난 2014년 공화당의 모임을 비디오로 찍고 있다가 도슨 카운티 보안경찰(셰리프) 토니 우턴 국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받았다. 티스데일이 우턴 국장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비디오를 찍자, 우턴 국장은 그녀를 경찰 공무 집행방해와 2건의 비행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형사범죄다.

당시 공화당 집회는 도슨빌 지역 관광 명소인 버트의 호박 농장에서 열렸으며 딜 주지사와, 당시 연방상원 출마 후보였던 데이빗 퍼듀와 대부분의 공화당 주상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배심원이 선택되어 심리중인 이 사건에서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티스데일씨는 경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해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티스데일씨는 이 사건에 앞서 다수의 정치 집회를 비디오로 찍어 편집없이 유튜브와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려왔다. 지난 2012년도에는 포드 그래빗 커밍 시장이 지방정부간 회의장에서 비디오를 찍으려는 그녀를 나가도록 해, 티스데일씨가 연방법원에 커밍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만달러의 보상판결로 이겼다. 연방 수정헌법 제 1조 조지아협회는 지난 2015년 티스데일씨의 활동에 대해 ‘열린 정부 영웅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노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