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핵공격 억지력’ 논쟁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할수도 있다고 했다. 전통적 핵공격 억지력에 의지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냉전시대 소련과 중공의 핵무기를 허용한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도 허용할 수있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허버트 맥마스터는 ABC와의 대담에서 자신은 라이스의 이론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미국 역사학 박사인 맥마스터 중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전통적 핵공격 억지력 이론은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은 타정권과 다르다. 김은 무자비하고 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한다. 정적을 살인하고 배다른 형도 살인했다.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의 국가안보 보좌관 콜린 칼은 이렇게 말했다. “핵공격 억지력이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면치 못한다.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은 그 위협을 허용할 수 없을테니까.”

‘핵공격 억지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예일대학 아태지역 안보전문가 미라 랲-후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냉전시대 소련이 미국에 핵공격을 하지못한 것은 핵보복이 무서워서였다. 미국이 소련을 핵공격하지 못한 것도 똑같은 이유였다. 즉, 핵보복이 무서워서 서로 핵 폭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핵공격 억지력이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지 72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니 핵공격 억지력 이론은 이치에 맞는 이론이다.

맥마스터의 이론은 김정은이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핵보복을 겁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공의 마오쩌둥같은 사람도 잔인한 사람이 었다.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클린턴 행정부 대표로 1990년대에 북한과 협상을 했던 로버트 갈루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과거 수십년간 핵공격 억지력에 의지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핵공격 억지력에 의지할 수 없다니 북한이 소련이나 중공과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북한의 핵무기의 양이나 질이 다르다는 건 아니겠지. 소련의 핵무기는 한때 3만개 정도였는데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20개도 안된다.

지금까지 핵공격 억지력이 효력을 냈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소련이 만드는 걸 막지 못했다. 소련은 중공을 막지 못했다. 중공은 인도를 막지 못햇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막지 못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호전적 발언에 불안을 느낀 두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선제 핵공격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전쟁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의회가 선제공격을 승인하는 선전포고를 하기전에 대통령이 먼저 핵공격을 해서는 안돤다는 내용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선제공격 권한을 제한하면 핵공격 억지력의 효력을 잃게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선전포고를 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육해공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이다.

랲-후퍼 박사는 맥마스터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북한정권이 잔인하기 때문에 핵공격 억지력이 무효하다는 이론은 납득할 수 없다. 김정은의 목표는 생존이다. 핵공격을 하면 김정권은 살아남지 못한다. 김이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이라면 우린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우려해야 한다. 난 아직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성을 잃은 사람이란 소린 듣지 못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 덧붙였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너무 흥분한 듯하다. 북한이 핵탄두를 구비한 ICBM을 완성했다고 반드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건 아니다. 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동일하다. 즉, 핵공격 억지력을 이용해 자기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