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부담 늘어난다"

공화당 세제 개혁안 분석
드블라지오 시장도 반대

공화당 연방상원이 내놓은 세제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산층 납세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가 11일 워싱턴 연구기관인 오픈소스 정책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이번 세제 개혁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25%가 오는 2018년부터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6년이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가구 비율은 33%로 증가하며 세금 납부액도 가구당 평균 16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별도로 하원안이 시행되면 2016년 중산층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현재보다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중산층 가구를 3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16만 달러 사이로 정의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및 소득세 공제 폐지를 놓고 뉴욕 납세자들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항이 사라지면 뉴욕처럼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 납세자와 주택소유주들은 이중 과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성실히 일하는 중산층 납세자와 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상원은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및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달러로 유지하며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등 항목별 공제에서 제외됐던 혜택을 부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 수정안을 발표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