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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4회 열릴 박근혜 재판…법원, 신속 진행 이유는

[조인스] 기사입력 2017/05/23 10:56

[앵커]

법원은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재판을 열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매주 세 차례씩 법정에 출석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목요일 재판까지 주 2회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 측이 오늘 제안을 한 대로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뇌물 혐의 재판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혐의 재판을 하는 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부는 앞서 준비기일 때 주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 4회 재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 의견을 내서 다음 주에는 일단 주 3회로 잡은 겁니다.

[앵커]

주 4회라면 사실 매일 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8가지인데 모두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는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했는데요.

검찰과 특검이 제출한 진술조서 대부분을 못 믿겠으니, 100명은 족히 넘는 사람들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 다시 물어보자는 얘기고요.

또 12만 쪽의 수사기록 중 상당수도 일일이 검토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탄핵 당시 지연 전략을 썼던 것처럼, 매우 오랜 기간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구속 기간은 1심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석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4월 17일 구속기소 됐으니 10월 17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 전에 결론을 내려면 주 3, 4회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대목 역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장시호 씨 등 수많은 공범들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모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 기록들을 참고해 반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밝힌 입장을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한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한 적 없다"입니다.

알아봐라, 의견 들어봐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과잉 충성을 했다며, 한 마디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입니다.

삼성 등 뇌물죄는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바 없다며 최 씨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죄인은 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덮어쓰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이어서 최 씨가 박원오 승마협회 전 전무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 씨 역시 책임 전가, 전면 부인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 다 그런 전략을 세운 모양이네요. 검찰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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