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북미회담에 기대한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다.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었지만 본질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선 맨 처음 의제로 채택되었어야 할 '완전한 비핵화'가 끝으로 밀려난 점이다. 이는 유엔과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은 1955년 발발한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73년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남베트남(월남)은 패하고 공산화됐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며 불변의 철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도록 더 압박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5월 1일자 '타임'은 "핵없는 북한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27년간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에 속아왔다"며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오처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로드맵을 투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해 본다.


임낙주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