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메디케이드 확대 추진

100만불 투입해 위스콘신식 모델 …공립학교 20만여 명 연봉 3000불 인상

17일 조지아 주의회에서 연두연설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신임 조지아 주지사가 우회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첫 연두 연설에서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늘릴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회계연도 2020년 보건부 예산에서 100만 달러를 투입해 조지아 맞춤형 메디케이드 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적 메디케이드 확대는 다수의 공화당 집권 주들이 ‘오바마케어’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이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ACA)은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를 상향 조정해 수혜자를 크게 늘리고 그 비용의 90% 이상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ACA의 메디케이드 강제 확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자, 조지아를 포함한 공화당 집권 주 정부들은 메디케이드 확대 거부를 오바마케어 반대의 상징적 보루로 삼았다.

그나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지사였던 인디애나를 포함한 일부 공화당 주 정부들은 선거가 없는 시기를 노려 우회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추진했지만, 네이선 딜 전 조지아 주지사는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바마케어 결사 반대’를 외쳐온 켐프 주지사는 선거 중 위스콘신식 메디케이드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위스콘신은 5년간 연방 지원금 2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상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켐프 주지사는 또 20만여 명에 달하는 조지아주 모든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봉을 3000달러 인상하고, 주 공무원들의 임금도 2%를 일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투표 시스템 개선을 위한 1억5000만 달러, 교각 보수에 1억 달러 등이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