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15달러' 하원 통과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안이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찬성 231 대 반대 199로 가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17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30만 명은 '연방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직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감원 등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늘어난 인건비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상쇄해 소비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게 CBO의 설명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직원 수에 따라 11~12달러로 인상했으며, 2023년 1월1일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15달러로 올라간다.

또 LA시와 LA카운티(직할지 대상)는 지난 1일부터 13.25~14.2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2021년에 15달러로 인상된다. 아마존과 일부 기업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