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서 자동출입국 심사

이달부터 사전등록 면제

해외한인들도 한국서 내국인처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외국인은 사전에 자동출입국 등록 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공항 등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국경 관리 등 차원에서 예외인 경우도 있다.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이거나 등록•거소 신고 사항이 여권과 다를 경우, 출입국 규제가 돼 있거나 형사범 등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내외국인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가 처음으로 설치됐고 작년 연말 기준 전국 공항•항만 8곳에 169대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40％ 이상씩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출입국자의 30.6％인 2천460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았다. 한국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4.5％(2천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다. 작년 3월부터 사전등록 없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