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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교도소 때문에 이민자 구금 늘었다

80년대 범죄자 급증하며 처음 등장
밀입국 늘면서 이민 구치소로 사용
탄력 운영으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수익 위해 시설·처우 열악" 비판도

1980년대 교도소 수감자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민영 교도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수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남서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민영 교도소들이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밀입국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소 등의 정부 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자 민영 교도소를 적극 활용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연방.주정부의 위탁을 받아 미 전역에서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CoreCivic)과 GEO그룹 등의 수용 시설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시설 수용을 의무화하면서 민영 교도소의 불법 이민자 수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의 민영 교도소 위탁 수용이 늘어난 것은 연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영 시설에 불법 이민자 수용을 위탁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 시설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반면 민영 업체는 안정적 수요 확보로 인한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어시빅 관계자는 "민영 교도소들은 필요에 따라 시설을 새로 열거나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 이민자 처리 방침 흐름을 따르기에 적합하다"고 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민영 교도소들의 시설 운영이나 재소자 처우가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보다 열악하는 비판이다. 민영 교도소에서의 탈옥 등의 보안 문제 발생 빈도와 교도소 내 폭력 사건 발생 비율이 정부 시설보다 높고, 지병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 대처와 제공 음식은 물론 재소자 직업 훈련도 불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한 레이첼 스타인백 변호사는 "민영 교도소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영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9%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수용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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