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가족격리 재조사 2년 소요

아동 4만7000여 명 정보 없어
트럼프, 무관용 정책 재개 압박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사태에 대한 재조사 기간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무관용정책으로 인해 격리된 아동 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밝혔던 것보다 수천 명 더 많을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연방법원은 정부에 격리된 가족의 정확한 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격리 수용에 대한 재조사 기간은 적어도 2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

자료에 따르면 재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당시 난민재정착보호소(ORR)에 머물렀던 4만7000여 명의 아동들이 현재 풀려났으며, 이에 '수작업' 조사를 진행해야 해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 또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작년 4월 이전에는 격리 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 정보가 없다. ORR 변호사들은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무관용 정책'을 또 다시 재개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는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불법체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몇 달 동안 대대적인 가족 격리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무관용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행정부에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격리가 망명 희망자들을 단념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7일 사임을 발표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격리 수용 재개에 반대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경 이민정책 시행을 놓고 닐슨 장관의 업무 능력에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으며, 닐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법원이 가족 격리 수용을 금지한 데다가 대통령 행정명령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