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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타이틀보험, 서류상 문제로부터 바이어와 융자은행 보호해 줘

[LA중앙일보] 발행 2018/07/05 부동산 2면 기사입력 2018/07/04 13:16

Q 최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융자도 승인을 받아서 펀딩을 기다리고 있고 인스펙션과 감정 절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타이틀보험이라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틀보험이 무엇이고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바이어들에게 주택 구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 특히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절차에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와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에스크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이틀보험(Title Insurance)이다.

타이틀보험은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집문서 보험증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일 것이다. 타이틀보험은 보통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사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은행 차압 주택이나 숏세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셀러쪽에서 타이틀보험을 바이어에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다.

타이틀보험은 집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조사를 해서 바이어와 바이어의 은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타이틀보험회사에서 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바이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 집소유주가 은행에 얼마의 융자가 남아있는지, 재산세는 밀리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한 예로 타이틀보험을 통해 바이어가 새로 짓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주택단지를 시공하는 회사가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하청업체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타이틀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타이틀보험은 또한 이웃과의 경계선 때문에 생긴 분쟁이나 전기 혹은 개스회사가 주택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권리가 있는지도 미리 조사해 준다.

요즘에는 거의 ALTA라고 하는 타이틀 보험증서를 발행하는 데 ALTA 보험증서는 보험회사가 조사를 할 때에 혹시라도 누락이 됐던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타이틀보험 구입 비용은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타이틀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집문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 해결이 된 다음에야 보험증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발행이 된 보험증서는 현 주택소유주가 집을 소유하는 동안 평생 유효하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보험증서 발행시에 미리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확인 한 후에야 보험증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 때문에 타이틀보험회사가 보험청구를 당할 확률은 아주 적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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