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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5억원 3주택자 종부세, 1576만원→2755만원

손해용
손해용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05 19:02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확정
3주택 이상 보유자 0.3%포인트 추가과세

정부가 3채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제를 손질한다. 내년부터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껑충 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재정개혁 권고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다만 주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권고안보다 0.5%포인트 더 높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과표 구간에 있든 0.3%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강도는 다소 세졌다는 평가다.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과표 6억~12억원 주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올린다. 과표 6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0.5%를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다주택자는 19억~29억원)으로 고가 주택인데도 권고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과표를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내후년 90%까지 올린다. 2022년까지 100%로 올리라는 특위의 권고보다 인상 폭이 줄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난다.

세제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 [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24억원(시가 3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554만원을 종부세로 낸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159만원(28.7%) 늘어난 713만원을 낸다.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규모의 3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1179만원(74.8%) 늘어난다.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만명, 3주택자 이상자로서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7422억원으로 특위 권고안(최대 1조881억원)보다 줄었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은 최소화하고, 여론 반발, 소비감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조세 형평 추구’라는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핀셋’ 증세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개편안으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자녀에 증여하는 사례가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유주택 시가가 23억6000만원으로 같다면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을 더 내지만, 1주택자는 추가 부담액이 2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작다. 시가 17억1000만원 주택이라면 1주택자의 종부세는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편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유자들이 예상보다는 적다는 점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러나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특위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ㆍ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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