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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술력 건설업체 믿었는데 곳곳 하자…아파트 입주민들 분통

김미정 기자
김미정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23:38

전문가들 ”시공사 선정과정서 문제 업체 걸러내야” 주장

해마다 치솟고 있는 분양가에 걸맞지 않은 저품질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한 시공사를 믿고 계약했다가 부실덩어리 주택을 공급받은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이에 따른 시공사와 건설사 간 소송도 크게 늘고 있어 아파트 하자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하자 문제가 특정 건설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분양 받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몇몇 특정 업체에 아파트 ‘하자 문제’ 집중 발생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는 최근 수년 사이 해마다 급증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연도별 아파트 하자 민원 건수는 2010년 69건, 2014년 1676건, 2018년 381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무려 4290건을 기록했다.

하자 문제는 몇몇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건설업체 별로는 최근 강남권 노른자 재건축 사업 수주에 도전장을 내민 대림산업이 182건(2019년 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산업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하자 민원 중 70.8%에 달하는 129건에 대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이어 대우건설 36%(85건 중 31건), 롯데건설 34%(35건 중 12건), 포스코건설 18%(34건 중 6건), GS건설 6%(134건 중 8건), 현대엔지니어링 33%(24건 중 8건) 순이었다.

아파트 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 업체별로 입주민으로부터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건설업체 역시 대림산업이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총 5건의 하자 보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가액만 146억원에 달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5년(2014~2018년) 간 국내 10대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대림산업 소송 건수는 9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316억원에 이른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주출입문에 걸린 하자관련 현수막. [사진 조합원 제공]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주출입문에 걸린 하자관련 현수막. [사진 조합원 제공]

이에 비해 지난해 10대 건설업체 중 포스코건설(1건•30억원), 롯데건설(1건•26억원), 현대엔지니어링(1건•20억원) 등은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삼성건설•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20억원 이상 규모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이 없었다.

건설업체 도덕적 해이•수익성 악화 등 원인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공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건설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꼽는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해 하자 민원 발생 건수 2위를 기록한 대우건설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꼼수 설계’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가장 많이 챙긴 업체로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연이어 부실시공•하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수주 환경 악화와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 절감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불법 자재를 쓰다 보니 최근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진 입주자들의 높은 기대치도 하자 분쟁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아파트 하자 발생이 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새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입주민들은 먼저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 여기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한다.

하자심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으로 하자 판정과 배상을 받기까지는 길게는 수년씩 걸려 입주민들이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하자 발생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자 문제는 아파트의 자산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 업체는 아예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부터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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