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셧다운' 해결책 '딴판'

상원, 24일 '트럼프 타협안' 표결
하원은 장벽예산 없는 지출안

연방상·하원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풀기 위해 서로 다른 입법 절차에 나서고 있다.

22일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타협안을 2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2월 8일까지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안도 동시에 표결에 부친다. 두 법안이 통과되려면 모두 60표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원은 이들 2개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은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승인하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에(DACA)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하고, 임시체류신문(TPS) 이민자들의 체류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다. DACA 청년들은 70만 명, TPS 이민자는 32만5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난민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남미 출신 아동의 미국 내 난민 신청을 금지한다. 신청은 반드시 본국에서 해야 하며,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 즉각 본국으로 추방시킨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장벽 예산이 없는 지출법안을 23일 처리한다. 이 법안은 하원 통과가 확실시 되지만 상원이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관계기사 5면, 중앙경제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