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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유 땅 팝니다"…코로나로 궁핍해진 곳간 채우기 나선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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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7 22:29

코로나19 여파…나가는 돈 많은데 세입은 감소
지방채 발행 '난색'…중앙정부 지원도 어려워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경북도가 소유한 땅을 팔아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보태기로 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도 소유 부지를 내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매각해 재정에 보탤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지역 23개 시·군 홈페이지에 소유 부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담은 '매각 안내문'을 최근 게시했다.

매각 부지는 토지 1873필지(171만3000㎡) 규모로 잠정 시가 35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재산 338필지(24만5000㎡)는 우선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다른 기관 등에 빌려준 부지 832필지(104만3000㎡)는 대부 계약이 끝나면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재산 703필지(42만5000㎡)는 용도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매물로 내놓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땅 판매가는 입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른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거래가가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매각 대상 부지는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더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곳간이 넉넉하지 못하고, 지방채 역시 무작정 발행하면 살람살이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도 세출이 올해보다 1400억원이 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2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도의 올해 연간 살림살이 규모는 9조6000억원(본 예산 기준)이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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