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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속내는…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1/29 15:52

비즈니스 크로니클 “보수층 결집·국면전환용” 분석
셰이퍼 의원, 한글 시험 폐지 등에 대해 답변 회피

올해도 어김없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된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SR 587)은 반트럼프 정서로 위기를 맞은 조지아 공화당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11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은 29일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을 지난 2004년 동성결혼금지 주헌법 개정안에 비교해 이같이 분석했다.

당시 조지아 공화당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 결의안을 추진해 채택했고, 11월 선거에서는 이라크전쟁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이었던 조지아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함께 이 결의안도 찬반 표결에 부쳐졌다. 동성애자들의 권익 주장에 위기감을 느끼던 보수층 유권자들은 대거 투표소로 향했고, 그 결과 동성결혼 금지와 동시에 부시 대통령도 손쉽게 조지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비슷하게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역시 보수층을 자극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공화당내 사회적 보수 세력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심을 부추기고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결의안이 주의회에서 채택되면,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용어로 지정하기 위한 주헌법 개정 여부에 찬성 혹은 반대 표를 던지게 된다.

하지만 영어는 이미 조지아 주정부의 공용어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주헌법에 추가되는 내용은 공용어 지정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면허 시험, 투표용지, 푸드스탬프 등 주정부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서 영어에 미숙한 주민들을 배려한 다른 언어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비상사태나 치안 문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한다.

또 ‘영어밖에 못하는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내용이 추가된다. 본지는 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에게 영어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그는 직답을 피한 채 “한인사회를 지지해왔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중시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운전면허 상호인증 법안을 지지했고, 덕분에 한국 이민자들은 필기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반대여론 형성에 나섰다. 앞서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 애틀랜타 지부와 같은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지난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틀랜타 한인회도 유대인 커뮤니티 단체와 손잡고 ‘잉글리시 온리’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기아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수십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트룹 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조쉬 맥쿤 상원의원이 발의했고, 존스크릭 등이 지역구인 셰이퍼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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