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불체자 체포 급증은 ‘287(g)’ 탓

이민정책연구소(MPI) 조사
트럼프 첫 3개월간 2배 급증
범칙금 발부않고 일단 수감

트럼프 행정부 첫 3개월 반 동안 귀넷 카운티 이민수용소에 구금된 불법체류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MP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1월 20일부터 그해 5월 4일까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귀넷 교정기관에 수감된 불체자 중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수용소로 넘겨진 이들은 2016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MPI가 인용한 ICE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귀넷에 수감된 불체자의 수는 2016년 150명에서 746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MPI 조사에서 귀넷의 불체자 비율은 전국 카운티 중 28번째로 나타났지만 ICE 자료에 따르면 구금된 불체자의 수가 전국 5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불체자의 체포가 급증하고 ICE 관할 수용소로 넘겨진 수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MPI는 귀넷의 287(g)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꼽았다. 287(g)는 연방기관인 ICE의 불체자 단속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 경찰에 위임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포된 사람이 지문 및 신원 조회를 통해 불체자로 밝혀지면 이민 당국에 넘겨 추방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조지아에서는 귀넷을 비롯해 캅, 홀, 윗필드 등 4개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다.

5명의 MPI 조사자들은 이번 연구 조사를 위해 귀넷과 조지아주를 포함해 전국 7개 주의 15개 사법관할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120여 명의 이민집행 관리들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MPI 조사자들은 또 조지아에 있는 동안 디캡과 풀턴, 귀넷, 홀 카운티 등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MPI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귀넷에서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첫 두 해 동안 붙잡힌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면허 운전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한 이민 변호사는 “캅 카운티는 범칙금을 발부할 일을 귀넷 카운티는 일단 수감하고 본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87(g)는 심각하게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귀넷 카운티 버치 콘웨이 셰리프는 귀넷 데일리 포스트 인터뷰에서 “똑같은 불체자가 수감됐다 다시 풀려나길 반복함으로써 귀넷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그래서 287(g)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