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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 지연 막는다

영주권 승인 지연 막는다
이민국 특별조치 시행
FBI 신원조회로 180일 이상 대기
2만5천여명 승인 분산 실시키로

‘영주권 문호 후퇴 현상’을 막기 위해 이민국이 특별 조치를 내렸다.
이민국은 FBI 신원조회로 180일 이상을 기다린 이민신청자 2만 5천여명의 영주권 승인을 3~4개월에 걸쳐 분산 실시하기로 했다. 모든 대기자들을 한꺼번에 승인할 경우 영주권 문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영주권신청서(I-485)를 즉각 승인받을 수 있는 ‘180일 이상 대기자’들은 4만 7천여명이 아닌 2만 5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만 5천여명 가운데 먼저 1만명의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하고, 나머지 1만 5천여명의 신청서는 4개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중 일부는 1개월 내에 승인받을 수도 있고, 3~4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마가렛왕법률그룹은 “이민국의 이번 수정 조치는 영주권 문호 후퇴 현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얼마전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심사에선 승인판정을 받았지만 FBI 신원조회 때문에 최종 승인을 못받은 영주권신청서(I-485)를 즉각 승인하도록 했다. 또 참고자료(FAQ)를 통해 대기자 4만7천여명이 3월 중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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