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의원 불법고용차단 조치 강화

민주·공화 의원
불법고용차단 조치 강화

직원 체류신분 등 의무확인 필수

민주,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고용차단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불법고용차단 조치 강화’는 오는 14일 전에 미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The Politico)’가 보도했다.

불법고용차단 조치가 강화되면 미국내 고용주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직원의 체류신분, 노동허가 등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E-Verify’다. 이민국과 사회보장국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 취업자격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E-Verify’가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5만여개의 회사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고용차단 조치가 강화되면 미국의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E-Verify’를 이용해야 한다.

민주당 헤스 슐러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추진돼온 ‘불법고용차단 조치 강화’는 이민옹호단체들로부터 반발에도 불구, 가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149명의 양당 의원들이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의원 218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영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유죄판결을 받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조지아주의 경우,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불법고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일하게 운영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