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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화된 '불체자 구제안' 추진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8/03/11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8/03/11 13:50

민주, 강화된 ‘불체자 구제안’ 추진

밀린 세금 납부·영어교육 이수 등
요구조건 충족시 합법신분 부여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해오던‘조건 없는 불체자 구제안’대신‘깐깐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requiring immigrants to become legal 구제방식(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기회 박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민주당은 ‘Earned Legalization 구제방식(특별한 조건 없이도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한 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깐깐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납부 ▶밀린 세금 납부 ▶영어교육 이수 ▶형사범죄 신원조회 통과 등이다. 민주당은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이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만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형사범죄경력자로 분류된 200만명, 조건 미달자, 프로그램 참여 거부자는 색출해 추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포괄이민개혁연대, 미국진보센터 등 싱크탱크와 이민단체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깐깐한 불법체류자 구제 방식’을 만든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inning The Immigration Debate”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는 ▶불법이민자 구제방식을 ‘특별한 조건 없이도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한 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는 방식’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포괄이민개혁에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유권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미국민의 88%, 라티노의 84%가 ‘깐깐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선호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미디어들은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당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민개혁을 주도했던 존 매캐인 의원을 내세우고 있는 공화당이 불법체류자 사면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깐깐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강철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이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 일자리까지 신경 쓸 필요없다고 말하는 미국인들이 늘고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만 받아들이자는 반이민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로운 불법체류자 구제방식과 포괄이민개혁정책은 오는 8월 덴버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되고, 이번 선거전에서 적용된 다음 2009년 구체적인 이민개혁 법안 추진에서 반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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