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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4개중 1개꼴 거부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8/03/13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8/03/13 13:51

유학 비자 신청서
4개중 1개꼴 거부

거부율 24%로 급등

유학비자 신청서 4개 중 1개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부가 지난 7일 연방하원 산하 과학·기술 소위원회에 발표한 유학생 비자발급 현황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거부된 유학비자(F-1) 신청서는 전체 접수서류의 24%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F-1 거부율은 2005년 19.8%에서 2006년 20.1%, 2007년 2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은 문화교류용(J-1) 비자도 마찬가지로 2005년 5.8%에서 2006년 5.9%, 2007년 6.2%로 나타났다.
이처럼 F-1과 J-1 비자발급 거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강화된 서류심사와 신청자 신원조회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각 주재국 영사·대사관의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서류접수를 전산화시키면서 가짜서류 등을 이용한 비자신청서를 차단시키고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등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허위 비자 신청서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신청자의 지문조회를 검지손가락에서 열개 손가락으로 확대했으며 FBI 등에 범죄기록을 조회한 후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방문비자로 입국, 현지에서 학생 체류신분으로 바꾼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며 “한국에 돌아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부될 확률이 높다. 한국 영사는 방문비자에서 학생 체류신분으로 바꾼 사실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은 추천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학생 체류신분 뿐만아니라 E2 체류신분 등으로 바꾸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입국 의도가 불순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대사관 인터뷰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영사가 많은데, 이 때 과거의 체류신분 변경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거부당하게 된다. 관광비자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답변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률의 경우 지난 6년새 63.7% 증가했다.
한국에서 발급된 유학비자는 4만480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7%, 2001회계연도와 대비해 63.7% 늘어났다.
같은 기간 J-1 비자의 경우 1만447건이 발급됐다. 이 역시 전년도보다 5%, 2001년보다 69.9% 늘었다. 직업교육용(M-1) 비자의 경우 313명이 승인받았다.

심재훈·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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