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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미국 방문 이르면 연말부터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8/03/21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8/03/21 14:00

무비자 미국 방문
이르면 연말부터
한미 기본약정 내달 체결
8월부터 전자여권 발급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기본약정(MOU)이 4월 중순 체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인들이 비자없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0일 “VWP 가입을 위한 MOU 문안을 가다듬는 마지막 협의가 미국과 진행 중”이라며 “4월 초에 문안 협의가 끝나면 중순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상호주의, VWP 가입국가 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 하에 한국의 VWP 가입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 당국자는 “계획대로 협의가 체결되면 금년 말에는 비자없이 미국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VWP 가입 기본조건인 전자여권을 이달 중 시범발급하고, 8월께부터는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미 정부합동평가단의 가입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VWP 가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할 때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월 방미 때 대통령의 전자여권 사용을) 현재 내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지난 해에만 1300만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VWP 가입 조건 완화법안을 통과시킨 후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와 협정 가입을 논의하고 있다.당시 연방의회는 비자발급 거부율이 3%~10%인 국가도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이에 따라 한국도 자격이 주어졌다.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현재 4.4%로 그리스(1.6%), 키프로스공화국(1.8%), 몰타공화국(2.7%), 에스토니아공화국(4%)에 이어 5번째로 높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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