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병원은 제외”

켐프 주지사, 행정명령 통해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최근 병원과 방역 일선의 의료 종사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낙태 시술 의사들을 법적 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낙태 시술 의료진을 소송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낙태 시술 의사들이 진료하는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의료진의 고의적인 위해나 직무 태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면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캔디스 브로스 주지사 대변인은 “낙태 시술 의사들은 코로나19 와의 싸움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조지아의 낙태 반대 진영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낙태 옹호 진영은 법적 하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격할 명분을 찾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에서 낙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방역 일선의 의료 종사자들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