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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예산 대폭 삭감 예고

서승재 기자
서승재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5/2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5/22 16:55

수혜 자격 기준 강화해 대상자 제한
"10년간 1천만명 메디케이드 상실"
푸드스탬프 예상도 1930억불 삭감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비를 지원해주는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공개할 2017~2018 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000억 달러, 푸드스탬프로도 알려진 SNAP 예산을 1930억 달러(25%)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회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 중 핵심"이라며 "그의 임기중 정부 지출과 세금 운용 방침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업보조금과 연방공무원 연금 등이 삭감되면서 총 삭감비용은 10년간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의회예산국(CBO)은 예산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1000만 명 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안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SNAP과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각 주정부가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제한해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 근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정부 재량으로 근로 의무 강화 조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강세인 주의 경우 대부분 수혜 자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연방정부는 18~49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36개월마다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최소 주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주정부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네 명 기준 465달러를 SNAP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649달러로 하루 5달러40센트 꼴로 4가족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다.

하지만 예산안은 지원금 규모를 더욱 줄이는 대신 수혜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근로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은 또 자녀양육세금크레딧(EITC) 수혜 기준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증명하도록 강화해 4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 위기 이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자리로 내보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SNAP 수혜자는 440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2800만명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직후 "복지 수혜자들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은 공화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결정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중 일부였던 메디케이드 확대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하원이 앞서 승인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각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은 이미 하원안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오바마케어 폐지, 대체 법안 재검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다시 사회복지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지난 4일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을 통해 이 공약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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