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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 탈퇴-드림액트 상원 통과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1/05/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1/05/05 18:13

일리노이 잇단 친이민 행보

팻 퀸 주지사

팻 퀸 주지사

일리노이 주가 잇따라 친이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주의회가 드림액트를 통과시킨 4일 주지사는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정부의 단속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팻 퀸(사진) 주지사는 4일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는 서한을 연방국토안보국에 발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기록이 없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시키는데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퀸 주지사는 이 서한에서 “일리노이에서 추방된 불법이민자의 1/3은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의 중지를 선언하고 국토안보국과 이민세관단속국에 당초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토작업 후 이들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경찰은 2009년 11월 이민세관단속국과 협정을 맺고 각 타운 정부의 동참을 이끌었다. 현재 쿡카운티를 포함한 26개 카운티가 시큐어 커뮤니티에 가입했지만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퀸 주지사의 이같은 친이민 정책에 주의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주의회는 5일 스마트단속법(Smart Enforcement Act)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타운 정부들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개별적으로 탈퇴할 수 있고 중범을 저지른 이민자만 단속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상원은 이에 앞서 4일 서류미비학생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액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인사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드림액트와 시큐어 커뮤니티 탈퇴, 스마트단속법 추진은 모두 이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다. 애리조나와 애틀란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리노이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스마트단속법도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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