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무분별 영장 남발 '시정 중'

ICE 국장 문제 개선 내부지침 발표, 시행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문제로 지적된 무분별한 ‘구금 연장 영장(detainer)’ 남발 관행을 최근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CE 질리언 크리스텐슨 부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21일 e-메일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존 모턴 ICE 국장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내부지침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보고서는 멀리는 4년 전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최근 모턴 국장의 지침을 포함해 ICE 내에서는 이민단속 개혁 조치들이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장의 지침에는 영장발부를 이민단속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교통법규 위반자나 다른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발부를 자제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중범죄자나 상습범죄자 등 우선순위 범죄자 체포에 할애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ICE 측이 제공한 모턴 국장의 지침을 본지가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아울러 영장양식(I-247)도 구금 연장을 최대 48시간을 초과해 할 수 없도록 하며 구금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유와 권리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새 양식으로 변경한 것도 입증됐다.

크리스텐슨 부대변인은 “ICE는 TRAC 보고서 내용을 현재로서는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추방우선 대상일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지만 발부되는 모든 영장이 집행되지도 않고 잘못 발부됐다고 판단하면 즉시 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