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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두 배 확대 방안 이민개혁에 포함

취업(H-1B)비자 연간 쿼터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미국 대학에서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준비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상원 이민개혁 8인방이 이러한 취업이민 확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8인방은 현재 연간 6만5000개인 학사출신 H-1B 비자 쿼터를 두 배로 늘리고 STEM 분야 석·박사를 취업영주권 쿼터에서 제외해 무제한 발급을 가능하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쿼터 조기 마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H-1B 비자 대기자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구글·IBM·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기술 대기업의 구인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그 가족 등 새로운 취업영주권 취득자가 연간 수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쿼터 계산에서 빠지게 되면 일반 취업영주권 대기자의 적체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현재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 여부를 포함한 최종안이 이번 주말까지 모두 매듭지어지고 2주간의 부활절 휴회 기간 동안 실무진들이 이민개혁법안 문구 작성 작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20일 8인방 의원들에게 이민개혁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전날 리히 위원장에게 “이민개혁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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