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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첨단신분증 검토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2/21 17:04

연방 상원, 모든 근로자 대상

연방 상원 주요 의원들이 시민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근로자가 취업 자격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첨단 신분증(ID)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하는 이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이들 의원이 검토하는 신분증에는 지문 등의 개인 식별 도구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WSJ는 민주, 공화 양당 차원의 이민법을 만드는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은 연방 차원의 신분증이 만들어지면 공항, 병원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추적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논의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생체인식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안이 이민법을 개혁하려는 민주당과 공화당, 원외 단체들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차원의 첨단 신분증 도입은 고용주들이 새로운 고용자의 법적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입국과 구직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선된 근로자 신원 확인(worker-verification)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근로자의 생체인식 정보가 담긴 증명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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