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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 비율 15년래 최저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3/3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29 15:44

0.62%…160명 중 한 명꼴
감사인력 3분의 1 줄인 탓

지난 회계연도에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IRS)의 감사 비율이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IRS가 29일 발표한 ‘2017 데이터북’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에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IRS의 감사 비율은 0.62%로 2001~2002회계연도 이후 가장 낮았다.

약 93만4000명의 개인 납세자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160명 중 한 명꼴이다. 지난 10년간 감사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9~2010회계연도에는 90명 중 1명이 감사를 받았다.

IRS의 개인 납세자 감사 비율은 2009~2010회계연도까지 높아지다가 2009~2010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1.11%로 정점을 찍은 후 6년 연속 하락세다.

감사 비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IRS가 감사 인력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IRS는 2010년 이후 감사 인력의 3분의 1가량을 감원했다.

2009~2010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 사이에 개인소득세 신고 건수는 약 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IRS 예산은 8% 줄어 2016~2017회계연도에는 112억 달러였다. 현 2017~2018회계연도 예산은 2억 달러 늘어 114억 달러로 책정됐다.

감사 비율의 하락은 고소득 납세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가구소득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2009~2010회계연도 1.04%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0.59%로 전체 감사 비율의 하락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불과 2년 전인 2014~2015회계연도의 9.55%에서 지난 회계연도에는 4.37%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이 소득 그룹에 대한 감사 비율이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감사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0~2011회계연도의 12.48%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가구소득이 2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가장 높았던 2010~2011회계연도의 3.93%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 회계연도에는 1.28%를 기록했다.

기업의 법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 비율도 2년 연속 떨어졌다. 2011~2012회계연도에 0.71%로 최근 10년래 가장 높았던 법인 감사 비율은 지난 회계연도에 0.44%까지 하락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감사 비율이 하락하지 않은 유일한 법인 형태는 파트너십으로 2년 연속 0.38%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수입원 가운데 개인소득세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6~2017회계연도에는 전체의 55%를 차지해 10년 전 45%에서 비중이 더 높아졌다. 지난 회계연도에 법인세 징수액이 연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9%였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IRS는 3조4167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2억4500여 건의 소득세 신고를 처리했다. 개인소득세 환급은 1억2100만여 건 437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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