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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등 17개주 인구조사국 제소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4/0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03 14:51

설문지 시민권 문항에 반발

일리노이·뉴욕 등 친이민 성향의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s)’ 주 검찰총장들과 시카고·뉴욕 등 6개 대도시, 초당적 시장 연합(bipartisan U.S. Conference of Mayors)이 공동으로 연방상무부 인구조사국을 제소했다. 2020년 총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여부 문항을 포함시킬 경우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시민권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상무부 인구조사국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론 자민 인구조사국장을 피고로 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시민권자 여부 질문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 참여 기피 인구가 늘어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연방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정치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모든 인구를 한 명 한 명 정확히 조사하도록 한 헌법 관련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권 여부 문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의적·독단적 결정에 따른 불법적 행정 행태인 만큼 이를 사법부가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모두 포함해 미국영토 내에 사는 인구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가장 근엄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며 “지난 수 십여 년간 민주·공화 양당은 이 같은 정부의 의무를 존중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시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뉴저지·코네티컷·델라웨어·일리노이·아이오와·매릴랜드·매사추세츠·미네소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오레곤·펜실베이니아·로드아일랜드·버지니아·버몬트·워싱턴 등 17개주와 워싱턴DC이며 뉴욕·시카고·필라델피아·프로비던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 6개 대도시와 초당적 시장연합도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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