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누진소득세제, 2020 주민투표로 확정

현행 단일세, 누진세 전환...주의회 통과

일리노이 주가 소득세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토대를 마련했다.

프리츠커 주지사(오른쪽)와 주의회 의원들 [AP=연합 자료]

일리노이 주 하원은 현행 헌법상 단일세율(flat-rate income tax)을 적용하도록 돼있는 소득세제를 누진세제(graduated-rate income tax)로 바꾸기 위한 법안을 지난 27일 표결에 부쳐 73대 44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 1일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주 헌법 개정안은 주민 인준을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일리노이 주민들은 2020년 11월 대선 투표시 투표용지 뒷부분에 인쇄된 '소득세제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하게 된다. 소득세제 전환 계획안은 투표 유권자 60% 이상이 찬성하면 인준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똑같이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지만, 헌법이 개정돼 누진세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시카고 트리뷴은 일리노이 주가 1970년 단일소득세제를 도입한 이래 50년 만에 세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J B 프리츠커(54•민주당)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당시 누진소득세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구상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7% 주민이 현재와 같거나 더 낮은 소득세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며 "중산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계획안은 민주당이 소득세를 더 쉽게 인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상위 3% 뿐만 아니라 나머지 97%까지 소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하는 '더 낮은 소득세'는 거짓말"이라면서 "일리노이에는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많지 않다. 누진세제가 된다면 결국 모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반발을 표했다.

짐 더킨 주 하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27일 의회에서 "지난 36년 주 의회 사상 34년간 다수당 자리를 지킨 민주당의 결정들로 인해 일리노이 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