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잠정중단

주도권 확보 전술적 수순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북한 국지전 감행할 것”

북한이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협상국면을 만들어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끌고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는 이날 담화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적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최후 보루, 완충지대, 달러박스의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조치를 취함으로써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우리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국과의 대화를 갈망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자신감이 넘쳐나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담판 당사자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며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연방 하원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소규모 군사 도발을 예상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8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끝나기 전에 국지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김정은이 군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작은 충돌을 물색 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행동을 ‘뻔뻔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새 독재자가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북한이 자행할 군사 공격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이전 행동과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내에서의 긴장 고조가 예기치 않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걱정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삼엄한 경계 상태에 있을 때 사소한 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정말 걱정거리”라고 진단했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9일 새뮤얼 라클리어 미군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 수준을 청취한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의 행동은 미국 국가안보와 지역 평화·안정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