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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재미동포 병역의무 사라지나?" 복무기간 단축 기대

이민정 기자
이민정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28 09:05

병무청에 입영날짜 연기 문의 전화 '빗발'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 [뉴스1, 중앙포토]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 [뉴스1, 중앙포토]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포함되자 군대에 대한 입영 대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입영 대상자들은 "종전 선언이 이뤄졌는데 이제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종전 선언이 나온 만큼 복무에 대한 '징집제'가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것이다.

실제 이날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병무청에는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도 입대와 관련한 질문 들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군 전문가에 따르면 당장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신뢰구축의 상징적 의미일 뿐,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불가침 합의 준수와 단계적 군축 실현'이 포함된 만큼 단계적 병력 감축은 기대해볼 만하다.

앞서 지난 1월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20년 11월 입대-군 복무기간 18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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