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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모면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12/12 12:34

10일 5일짜리 예산안 통과, 또 만료 직전 처리 가능성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의회는 11일로 예정됐던 임시예산안 만료시한을 5일 연장시키는 법안을 10일 자정 직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정상 운영되며 의회는 정식예산안 처리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1조 달러 규모가 넘는 예산안을 놓고 민주와 공화 양당은 현재 첨예한 협상 전쟁을 벌이고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안 문구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회는 14일까지 문구 작성을 완성해 법안의 기본 틀을 잡을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15일로 늦춰질 수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11일 보도했다.

할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세출위원장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며 “협상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하원은 14일까지는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안 처리는 15일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16일 만료 직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1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로 예산안 주요 사안 중 일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기 폭력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 금지 규정 해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측은 현재 금지돼 있는 미국의 기름 수출 정책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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