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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시민권 발급도 허용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1/15 05:15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일괄타결안 준비중
내달 12일 국정연설때 발표 가능성…상원도 이민법 준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독려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발급을 허용하는 이민개혁 일괄타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행정부 고위층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민개혁안이 빠르면 내달 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발표되는 것을 시점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민개혁 일괄타결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화당은 일괄타결보다 청소년 불체자와 계절 농업노동자, 고숙련 외국인 문제의 해결책을 개별안으로 마련하자는 전략을 펴고 있어 이에따른 시각차이를 어떻게 절충하는가가 이후 추진여정에서 주목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민개혁에 대해 찬성 의견도 존재하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타결보다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오바마의 포괄적 접근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합법적 체류신분을 갖게 된 이민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이민개혁 일괄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연말과 올초 각각 재정절벽 협상과 총기 규제안 마련에 몰두했지만 이민개혁법은 집권 첫해의 긴급한 당면과제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오바마가 이민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백악관 고위관계자들도 광범위한 이민개혁안을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초기 몇달 간이 이민개혁법을 의회에서 통과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벌금과 체납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불체자 해결안으로 사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안에는 고용자가 근로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숙련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비자 쿼터를 늘리는 한편 저임금 이민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초청근로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을 일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악관과는 별도로 연방상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 오는 3월 상정을 목표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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