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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초당적 이민개혁안 합의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1/29 04:56

불체자에 시민권 취득 기회·국경 경비 강화
여름 전에 법안 통과 기대…하원 초안도 곧 발표 예정

이민개혁안에 합의한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의원 가운데 5명이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챨스 슈머 (민주. 뉴욕),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주) 의원.

이민개혁안에 합의한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의원 가운데 5명이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챨스 슈머 (민주. 뉴욕),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주) 의원.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초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개혁안은 미국 사회의 그늘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의 고통을 해결할뿐만 아니라 이민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민개혁안을 만든 실무진에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혁안은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이민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개혁안은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 마련 ▷외국인 숙련기술자 비자쿼터 증대 및 영주권 부여 ▷불법 근로자 선별을 위한 효과적인 고용확인 제도 시행 ▷초청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멕시코와 캐나다 등의 국경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척 슈머 의원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개혁안은 큰 수확”이라며 “이번 법안은 늦은 봄이나 여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의원은 “지난 1986년 불체자 사면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합법적 체류신분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수백만명이 불법입국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이민개혁안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최종 시민권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측 입장과 선결조건으로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내세운 공화당 측 의견을 통합,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만 영주권·시민권 기회=개혁안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국경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인근에 배치된 검문요원 수를 늘리고 이들의 훈련 및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감시 장비를 늘리고 인종별 자료수집 행위나 부적절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취업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안은 임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자격 미달로 강제추방될 수 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젊은이들과 미국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업분야 등의 계절노동자는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면제돼 시민권 취득이 쉬워진다.

이번 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 집행은 강력하고 불법체류자들이 갖는 기회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상원의 이민개혁안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가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8인 위원회 제안을 환영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미국민의 지지 여론이 하나로 합칠 때”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라틴계가 대거 밀집한 지역인 네바다주를 방문해 포괄적 이민개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마리오 디아즈-발라트(공화·플로리다), 존 카터(공화·텍사스) 의원 등으로 실무진을 구성한 연방하원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구체적인 이민개혁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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