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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건축비용 낮아져 주택개발 탄력 받는다

이성은 객원기자 graceleemathieson@yahoo.com
이성은 객원기자 graceleemathieson@yahoo.com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3/17 08:17

VA주, 주택건설사의 지역 사회 기증 제도 제한법 제정
페어팩스 등 지역 정부 “사회기반 확충 사업 큰 타격”

버지니아주 주택 개발업체들이 지역 정부로부터 조닝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왔던 이른바 ‘기증 제도’가 사라진다.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는 주의회 양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기증 제도 제한 법안에 지난주 서명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건축업체들은 카운티나 시 정부로부터 조닝 허가를 받는 대신 학교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 정부가 개발업체 측에 이 제도를 남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대해 주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이 법안을 상정한 주 상원의 마크 오벤쉐인(공화, 해리슨버그)의원과 리처드 사슬로우(민주, 페어팩스 카운티)의원 그리고 하원의 토드 길버트(공화, 셰넌도어) 주 하원의원 등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건축 업계와 지역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부는 더는 개발업체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취할 수 없고, 개발업체는 비용절감을 통해 더욱 저렴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시행을 가장 반기는 쪽은 단연 주택 개발업계다. 버지니아 주택 건설업자 협회의 마이크 톨슨 회장은 최근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건설업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위한 개선 작업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정부는 개발하는 곳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은퇴자 전용 아파트 건설 비용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 정부가 요구하는 기부금은 주택 한 채당 적게는 6000달러에서 많게는 5만9000달러에 이른다며 그 결과 주택 판매가격은 높아지고 결국 주택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 운동을 펼쳐 온 페어팩스나 라우든 카운티 등 일부 지역 정부는 앞으로 많게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지난 1970년대 급성장 시기부터 도로 및 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을 위해 이 기증 제도를 활발히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섀론 블로바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앞서 직접 매컬리프 주지사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카운티의 경우 주택 한 채당 4만5000달러의 기부금을 개발업체 측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든 카운티 측은 이 법 시행에서 북버지니아 지역은 예외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필리스 랜덜 카운티 이사회 의장은 기증 제도를 통해 카운티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과 교통 시설 확대 사업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은 메트로 역 주변과 주상복합 개발 지역, 고층 건물 개발 지역 등은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레스턴의 경우 메트로 역과 다수의 주상복합 개발이 진행 중으로 그나마 예외 지역에 상당 부분 포함돼 안심하는 분위기다. 또 메트로 역 주변과 애난데일 비즈니스 센터, 덜레스 지역 센터, 메리필드 지역 센터 등도 예외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센터빌과 로튼, 세븐 코너스, 맥클린, 스프링필드 등의 지역은 이 법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카운티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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