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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리아 공습은 국면전환용?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14 05:06

지상군 철수 시킬듯하더니…트럼프 시리아 공습 의문점
CNN, "시리아 공습 이후 더 커진 혼란, 이제 어떻게 할까?"

13일(현지시각)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이 미국 국방성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이 미국 국방성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명령한 시리아 공습 이후 여러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CNN이 13일 지적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시리아에서 미군 지상군 병력을 철수시킬 듯이 해놓고는 급작스럽게 강공을 택한 배경부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CNN은 미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감행했지만,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더 혼란스러워졌다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만 '레드라인'(한계선)을 긋는 것인지 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정밀타격'과 '화학무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화학무기에 대한 응징이 공습의 주된 목표로 보인다는 것이다. CNN은 "명백한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두 번째,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시리아 민간인들을 내전의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시리아 주민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화학무기 사용에 의한 희생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시리아 해법의 하나로 민간인들을 위한 '안전지대'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시리아 공군이 침범하지 못하는 비행금지 구역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러시아 공군기도 시리아 영공에서 날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어려운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고 CNN은 관측했다.

세 번째, 화학무기 피해를 본 민간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미국 내에서 시리아 난민 유입 문제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차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시리아 난민도 마찬가지다. 과연 공습 이후에는 시리아에서 구사일생으로 넘어올 어린이와 여성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CNN은 네 번째로 이번 공습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길 꺼려왔지만, 이번 사태를 맞아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톤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 시리아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푸틴 대통령에게 적대적으로 변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다섯 번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심야 브리핑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의 법적인 공습 명령 권한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령 2조에 근거해 공습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를 타격 목표물로 하는 것과 시리아 정권을 목표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습을 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에도 의문이 남는다.

여섯 번째로 이번 공습이 '본말의 전도'일 수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CNN은 이를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에 비유했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의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1998년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훈련 캠프를 타격한 사실을 떠올려보라는 것이다.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 캐런맥도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국면전환용 카드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CNN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운율)은 반복된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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