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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수당 확보, 워싱턴 지역 ‘선물보따리 대박’

워싱턴 지역 의원들, 상임위 노른자위 자리 차지

민주당이 8년만에 예산안 처리 전권을 지니고 있는 연방하원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서 워싱턴 지역 정부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연방하원의원 11명 중 민주당이 7명으로, 4대7에서 7대4로 역전했다. 메릴랜드 역시 7대1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스탠리 호이어 연방하원의원(민주,MD)은 연방하원의장에 이어 서열2위인 다수당 대표로 복귀하고, 로버트 스코트 연방하원의원(민주, VA)은 하원 교육및인력위원회 위원장이 확실하다.

대부분의 워싱턴 지역 의원들이 정부감시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법사위원회에 포진해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을 지역사회 현안과 연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공화당의 사회복지 지출 감축과 체사픽만 환경정화 보조금 삭감 등의 시도를 무력화시킨 후 보다 공격적으로 워싱턴 지역 사업지원금 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지역 의원들은 내년 종료되는 워싱턴 메트로 전철 10년 장기 보조금을 증액해 연간 1억5천만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엘리야 커밍스 연방하원의원(민주,MD)은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겨눌 수 있는 정부감시위원회 위원장에 낙점된 상태이며, 제이미 라스킨 의원(민주,MD), 존 사베나스 의원(민주, MD), 제리 코널리 의원(민주,VA), 엘레나 홈즈 워싱턴D.C. 대의원(민주) 등이 위원으로 포진하고 있다.



커밍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환급 서류 공개를 추진하고 트럼프 호텔 이익을 지키기 위해 FBI 본부 건물 이전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게될 법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라스킨 의원은 당장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 퇴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소집한 상태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널리 의원은 정부감시위원회 산하 정부운영감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임금과 정부용역사업 예산집행, 메트로전철 등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역적 이익을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코널리 의원은 “워싱턴 지역 35만명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금동결사태는 곧 풀릴 것이며 공화당 정부와 의원들이 주도한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명예훼손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견제와 감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 연방하원의원 다수가 민주당 출신이고, 한국이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미국 의회는 다수당 출신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업 예산배정에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메트로 전철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이 증액돼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연방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뿐만 아니라 체사픽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보조금, 워싱턴D.C. 주정부 승격 등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라스킨 의원은 “다수당과 소수당 차이는 운전석에 앉으냐 뒷좌석에 앉느냐 정도로 큰 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화당 다수당 하에서 위축됐던 워싱턴지역 현안이슈가 재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워싱턴D.C.는 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주정부 승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니퍼 왁스턴 연방하원의원(민주,VA)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현안사업과의 물물교환 성격이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대부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앤소니 브라운 연방하원의원(민주, MD)은 “공화당이 포트 미드에 위치한 국방정보시스템국 등 국방부 관련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지역 현안 사업에 훼방을 놓을 수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 대학의 스태판 뮬러 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은 “2010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을때 워싱턴 지역 현안사업을 놓고 상원 다수당 민주당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영리 씽크탱크 워싱턴통상위원회의 잭 맥더우글 회장은 “워싱턴 지역 의원들은 지난 시기 학습효과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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