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FTA법안 제출, 3일 의회에…이 대통령 방문전 처리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이 마침내 3일 의회에 제출됐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의 비준을 위해 의회에 제출,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됐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말에 양국이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에 서명, 이로써 무려 4년여 기간 뒤 의회에서 비준절차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제출 뒤 낸 성명을 통해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의 기업들이 자기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더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회가 이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이 법안이 비준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시기에 즈음해 법안의 비준이 완료돼 양국정상이 이에대한 새로운 차원의 양국관계에 대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법안은 최근까지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 제출과 맞물려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이 극심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제출시기가 저울질 되는 등 미지수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FTA법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치고 비준한다는데에는 합의, 큰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정상회담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