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페셔널 라인] 한국 금융정보 분석 중인 미국정부

2009년 스위스 은행들의 계좌 정보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엉클샘(IRS의 별명)의 역외탈세자에 대한 공격은 그동안 선량한 이민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였고 많은 자칭 해결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엉클샘도 매년 곧 다 잡아 들일 것처럼 이야기를 흘려서 이제 웬만한 소식에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거 불이행을 해결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나 아직 천성이 태평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제는 남의 이야기나 공갈이 아닐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사나워 보이는 매부리코 엉클샘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어찌어찌 손을 쓸 수도, 담 넘어 한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다.

첫째, 필자가 한국 국세청에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2017년 9월에 이미 미국 납세자의 2014년부터 2016년 한국 금융계좌 정보가 엉클샘에게 전부 제공되었다고 한다.

올해 9월 말에는 2017년 금융정보가 넘어오게 된다. 엉클샘은 6개월 전에 받은 금융정보를 이미 분석기를 돌려놓았으나 한국 등 몇몇 조기 제출국가를 뺀 100여 개국의 정보가 올해 9월 말에 들어오는지라 디데이를 정해놓고 체력을 비축하느라 아직 조용한지도 모른다.

둘째, 엉클샘이 슬슬 그동안 제공했던 자진신고 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몸풀기에 나섰다. 며칠 전 3월 13일 IRS 발표에 의하면 2009부터 시행해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오는 9월 28일로 종료한다고 한다.

전 세계 미국 납세자들의 금융정보 접수가 마무리되기 이틀 전이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들의 구제절차(Streamlined Procedures)는 계속할 것이라고 옆문을 조금 열어놓긴 하였다. 그러나 이 구제절차는 IRS가 미리 알고 통지서를 보낸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서 외국 금융기관이 실수로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이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한다.

셋째, 최근 고의성이 없다며 구제절차를 신청한 불이행자들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지난 9년간 해외 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한 수많은 경고 그리고 보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보고 의무를 몰라서 불이행했다는 변명이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제 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불이행에 대한 사유서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되었다. 옆문이 조금 열려 있긴 하겠지만 올해 9월 이후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에는 변명을 늘어놓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으로 크게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엉클샘은 더욱 눈을 뜨고 잠도 줄이면서 뛰어야 할 것이다. 빚쟁이를 잡으러 한국으로 출장은 더욱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엉클샘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유리구슬을 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사바하…" 크게 고치고 왕창 수리를 해서 확실하게 마친다는 뜻이라고 한다.


김 훈 / CPA·CKP 회계법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