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앵커베이비 이대로는 안된다

요즘 뉴스에서는 앵커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 신문이나 TV 등 미디어에서도 연일 앵커베이비에 대해 보도를 했다. 앵커베이비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부모가 불법 이민자든, 원정 출산자이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는 아이들, 그들을 약간 비꼬는 말이라고도 한다. 부두에 배를 댈 때 단단히 줄을 묶어 정박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란다.

미국의 속지주의 제도는 수정헌법 '14조1절'에 의한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제도.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21살이 되면 출생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제도. 이 법에 의해 앵커베이비의 부모는 또 다른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앵커베이비로 인해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 아이들이 가족을 데려오면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비용은 누가 대는가. 당연히 미국 정부다. 만일 아이가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같은 이유로 또 미국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쓸 것이다. 미국은 법치국가다. 속지주의는 헌법이라 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앵커 베이비를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지난 중간선거전에 인터뷰를 했다. 언론은 그것은 위헌이라는 등 수많은 소송이 연줄 걸리듯 할 것이라며 태풍이 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는 이미 250년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처음 독립을 선언했을 때는 인구가 거의 없었다. 그때 가장 급한 것은 인구증가였으리라. 그래서 세계에서 이민들을 받아들였고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만원 상태다.

이미 중국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의 원정출산이 산업화돼 있단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런 것 같다. 모르긴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에 들어와 애를 낳으려 갖가지 불법을 동원한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이미 속지주의 시민권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2012년 리포트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불체자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45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럼 왜 언론이나 이민 권익 단체, 이민 변호사들이 앵커베이비들의 편을 들며 아우성일까. 미디어는 사사건건 자기네들과 각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운 오리새끼처럼 싫고 민주당은 그들의 표밭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 모든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 속지주의 법으로 자동 시민권을 얻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 도리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다.


임지나 /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