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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쫄 수밖에 없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0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8/08/19 13:43

부채에 의존한 성장
수출 감소 충격 클 듯

중국은 왜 버티기 힘들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자.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국내 경제적으로 취할 대응 방안은 뻔하다. 이런 식이다.

지난 7월 23일 중국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금융 지원책을 결정했다. 기존의 법인세 감면 목표 1조1000억위안(약 182조원)에다가 650억 위안을 추가로 감면하는 등 기업들의 연구·개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 1조3500억위안(약 222조원)어치를 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국 인민은행도 같은 날 5020억위안(약 83조원)을 시중 은행에 제공하면서 '마중물'을 부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다.

판에 박힌 대응이다. 중국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돈을 풀어 대응한다. 구조적인 해결이 아니라 돈으로 문제를 덮는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공장이 멈췄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역시 정부가 나섰다. 중국은 당시 GDP의 약 17%에 달하는 4조 위안(약 68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다. 화끈한 부양책이다.

왜곡의 시작이었다. 방출 자금은 우선 국유은행 창구를 통해 국유기업으로 풀렸다. 기업은 정부의 지시대로 투자했고, 설비를 늘렸다.이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고, 산업 전체가 공급과잉에 시달려야 했다.

일부 자금은 지방정부 산하 개발공사에 흘러 들어갔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 분야에 돈이 쓰였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부풀어 올랐다. 대도시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은 2, 3선 도시로 이어지면서 2010년 이후 중국 전역에서 투기 붐이 일었다.

국유은행 창구에는 그래도 돈이 남았다. 은행의 탐욕이 시작된다. 이 돈은 각종 신탁회사의 '재무 상품' 보증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신탁회사는 그 돈을 보증금으로 재무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았고, 그렇게 모아진 돈은 다시 각종 부동산개발회사나 지방정부 산하 개발공사로 유입됐다.

이제 돈은 은행 제도권 밖에서 돌기 시작했고, 그 돈이 몰리는 곳에는 여지없이 투기, 버블, 과잉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

어쨌든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음에도 10% 안팎의 성장세를 지켰다. 그러나 경제에 공짜 점심이 있던가? 중국 경제는 그때 풀린 돈으로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역시 부채가 문제다. 2018년 1분기 말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300%에 육박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대략 2배 늘어난 수치다.

이런 와중에 무역전쟁이 터졌다. 대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2008년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 미국과 타협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가 납득할 만큼의 미국 상품(서비스)를 사주고, 트럼프가 만족할 만큼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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