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처벌 강화해야"

제조업계 FTC에 요구
"중국산 허위 라벨 많아
적발돼도 처벌 가벼워"

제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기대 공정거래 당국에 허위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라벨을 붙이는 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제조업연합회(AAM)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내 제조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FTC는 규정 위반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에는 주로 경고에 그치고 두 번째 위반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AAM의 스콧 폴 회장은 "대통령은 꾸준히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말하고 있다"며 "FTC에 엄정 대처를 요구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허위 표시로 FTC가 처분한 주요 사례를 보면 백팩 제조업체와 하키용 퍽 제조사 매트리스 인터넷쇼핑몰 등 3개사가 적발돼 미국 내 제조를 내세운 마케팅을 금지하라는 명령만 받았고 과징금이나 위반 사실 공지 등의 조치는 없었다. FTC가 지난 2010년부터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Made in USA)' 라벨을 허위로 붙인 업체들에 대한 조치는 경고 135건 고발 10건에 그친다.

특히 FTC가 2차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2006년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둔 스탠리웍스에 과징금 20만5000달러를 부과한 게 유일하다. 미제 라벨을 자부심과 마케팅 경쟁력으로 여기는 미국 제조업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가짜 미제 라벨에 골머리를 앓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강공 드라이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FTC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 위원회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FTC의 정책에 개입할 수는 없다.

FTC 위원들은 지난 9월 3개사에 대해 조치를 하면서 종전과 다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전적 보상이나 소비자 안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방상원의원 3명도 지난달 F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의회도 제조업계의 입장을 지지했다. FTC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에 미국 국기를 사용하려면 거의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FTC 당국자들은 FTC의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제임스 콤 국장은 FTC가 최초 위반에도 환불 명령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최초 위반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불 조치는 소비자의 금전적 이득과 비교하면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한 만큼 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이 미국 업체들에 이득이 되는지도 논란거리다.

컨수머리포트의 2015년 조사를 보면 미국인 60% 이상은 가격이 10%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했다.

미국 가구회사 보건바셋의 와이엇 바셋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대리점주는 '매장 고객들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라큐스대학의 메리 러블리 교수는 "그것(미국 내 제조 표시)이 소비자의 구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소비자들은 미제 대신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고 밝혔다.러블리 교수는 또 'Made in America' 라벨 관련 규정이 복잡해 기업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