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취업이민 개혁법안 추진
"국가별 영주권 쿼터 아예 철폐"
통과땐 한인 대기기간 길어져
이 가운데 지난 1월 제이슨 차페츠(유타) 하원의원이 상정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213)'이 가장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1~2012년 회기(HR 3012)와 2013~2014년 회기(HR 633) 때도 상정됐던 이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화당 11명, 민주당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11~2012년 회기 때 하원에서 찬성 398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는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가별 쿼터에 걸려 훨씬 빠른 우선일자를 갖고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차지할 것이기 때문. 따라서 영주권 연간 쿼터 확대 없이 이 법안만 시행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대기기간이 몇 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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