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민자 우대 '메릿베이스'

가족이민 대폭 축소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의회 연설에서 밝힌 '메릿베이스(Merit-Based)' 이민정책은 미국의 기존 이민 시스템과 차이가 큰 제도다.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는 가족이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인데,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붐을 이룬 한인들의 이민이 주로 가족이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메릿베이스 정책이 시행되면 가족이민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메릿베이스는 이민 신청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능력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과거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받는 부류가 시민권자의 가족이었다면, 메릿베이스 정책으로는 학력이 높고 영어를 잘하고 이민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도입한 호주의 경우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총 26만2000여 명의 외국인 중 절반 이상(57%)이 기술을 가진 인력이었다. 가족이민을 통한 이민은 34%였고, 인도적 이민은 9%였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100만 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중 70%가 가족이민에 의한 이민이고, 15%가 취업이민이다. 나머지 15%는 망명이나 난민 등 인도적 차원의 이민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