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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 불체자 "불안해"

[LA중앙일보] 발행 2017/04/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4/23 19:02

트럼트 행정부 단속 강화로
DMV에 써 낸 정보 노출 우려
버몬트주 ICE와 정보 공유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불법체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면허증 신청 당시 가주차량국(DMV)에 제출한 불체자들의 신상 정보가 이민단속기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LA타임스는 22일자에 운전면허증이 불체자의 추방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AB60법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85만여 개의 불체자 면허증을 발급했다. 불체자들은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쌍수를 들며 AB 60법을 반겼다.

타임스는 AB60이 시행된 후 불체자들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불체자 면허증은 '기쁨'이 아닌 '걱정'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DMV의 제시카 곤잘레스 대변인은 "DMV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면허증 소지자들의 신분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최근 불체자 커뮤니티에서는 ICE가 면허증 명단을 토대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버몬트주의 DMV가 ICE와 정보를 공유한 문서가 공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데다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신청했던 불체자들도 무더기로 추방되고 있어 가주 불체자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불체자 면허증에 대한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가주가 1994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시킨 후 도로 안전도가 바닥권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면허증 발급 뒤 도로가 안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주의원으로 AB60을 발의했던 길 세디오 현 LA 1지구 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주에는 2500~3000만대의 차량이 운행하는데 40%의 운전자가 불체자들이다. 이들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당연히 도로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AB60에 따르면 불체자 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DMV가 경범이나 중범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증 발급은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불체자 면허증이 일반 면허증과 분간하기 힘들어 면허증을 악용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투표에도 참여하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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