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체 국경이민자와 무관
2월말 현재 85만5000건중
가족단위 입국자 불과 4%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지난달 28일까지의 이민법원 적체 통계를 발표하며 최근 입국 가족 이민자 케이스는 전체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의 불과 4%만 차지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이민법원에는 총 85만5000여 건이 계류 중이며, 이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무려 31만3196건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17만4628건으로 그 중 4만1488건만이 국토안보부(DHS)의 '가족 단위' 이민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족 단위'는 각 부모와 아동의 수가 따로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 수는 이보다 적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신청된 '가족 단위' 케이스 중 16%가 종료됐으며, 나머지 3만50006건은 현재 계류 상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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